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총 정리 (민주당 이재명 25만원 공약)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1. 기본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전 국민 25만 원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기본 소득 시리즈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대선 시절에는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한 이력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앞서 지난달 24일에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총선공약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은 1인당 25만 원, 가구당 약 평균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 추가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는 내용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 세부사항까지 완결된 점은 아닙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국채 발행 등이 고려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정부에 현장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찬성 의견

 

 

기대효과는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발표되자 물가상승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영업에 큰 도움이 됐는데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부분으로 무엇보다 골목상권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부담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원을 통해 소비에 대한 부담을 살짞이라도 덜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3. 반대 의견

 

 

지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추가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금 지원은 당장에는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대규모 현금 투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화폐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전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현재의 지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나라를 위해 절약하고 적게 쓰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도 근거로 주장합니다.

 

 

 

4. 반응 및 평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긴급조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해결을 넘어서서 최근의 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추후 대권 경쟁에서의 비전을 드러내기 위해 긴급조치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비판하였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위한 긴급 조치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민생을 살리는 데 말로만 외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선심 공약들과 비교하면 이번 공약은 새발의 피이자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입장과 의견들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을 통해 현실화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현안들이 나오고 협상 과정이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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