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내용 이유 진행상황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 관심을 받고 있는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과 현재상황등을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1. 김건희 특검법이란?

 

 

김건희 특별조사법은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다루는 법률을 의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름이 너무 길다보니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약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24일에 제출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26일에 박홍근 이은주 의원 등 182명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제출되었고 2023년 4월 27일에 제405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2023년 10월 23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본회의에 부의되어 2023년 12월 28일에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2. 김건희 특검법 제안이유

 

 

김건희 특검법 제안이유는 주가조작 및 특혜성 전환사채 거래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주식 거래용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의 무관심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3. 김건희 특검법 진행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해 재추진하였고 여기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또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김용민 의원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실은 빠르게 거부권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도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차이와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시점에 맞추어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등과 관련된 특검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민주당의 특검 예고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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