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급 계급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방부 유재은 관리관 프로필등 관련된 정보와 법무관리관등에 대해서도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유재은

 

 

1.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1971년생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전 52세이자 생일후 53세의 나이가 됩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로 졸업한 학력입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로 임관하였고 최종 계급은 대한민국 공군의 소령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었으며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 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등으로 활동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맡아왔으나 국방부는 얼마전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민간인 신분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공고를 내고 후임 법무관리관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임기 연장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본인의 사표 제출은 아니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전역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21년 8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될 당시 법령 개정을 주도한 전문가라고 유재은 관리관을 국방부는 소개한바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명 당시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임기는 3년이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의 경우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을 하거나 5년 이상으로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고 3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 대상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 연장에 부담을 느낀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2.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및 법무관리관 소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개입 의혹을 받아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연락을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 기록 주요 혐의자와 죄명 등을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당시 이를 외압으로 느꼈고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을 그대로 넘긴바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보고서 원문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 생각을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으로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을 당시에 가장 먼저 경찰 쪽에 회수 의사를 밝힌 군 관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기록을 넘기지 말라고 말하며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1981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직위입니다.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방부 국장 직위에 해당합니다.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장급 직위에 해당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임명되었을 당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중 한명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조사에서 유재은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를 했으며 그 내용은 군 사법 정책 관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는 군 사법 정책 관련을 논의하고 담당하는 성향의 부서가 아니므로 여러 의문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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