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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판사 고향 학력 나이 프로필 부장판사 성향 판결 (윤석열 체포영장 판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결정한 이순형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으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헌정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린 주인공입니다.  이순형 판사는 1972년생으로 고향은 전북 무주입니다. 그는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8기를 수료한 이 판사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고,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 2025. 1. 2.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시간 판사 긴급체포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닏나.    1. 체포영장과 긴급체포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발부됩니다.  이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검토 후 승인하며,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지품 압수나 신체 수색 등의 압수수색영장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진행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하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2025. 1. 1.
서울구치소 위치 홈페이지 주소 식단 내부 윤석열 구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구치소와 공수처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금 계획에 대해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의 교정 시설입니다. 1908년에 개소하여 현재 김문태 소장이 재직 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지 주소는 (15829)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입니다. 연락처는 031-423-6100입니다.  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드러나 유영철과 정형구가 이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심 피의자 및 피고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피고인 등이 수감됩니다. 대한민국 교정1번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역사는 조선시대 .. 2025. 1. 1.
공수처 뜻 기소권 공수처장 직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뜻과 구성 공수처장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수처 뜻 구성 기소권 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립된 수사기관입니다.  2021년 1월 출범하여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등과 같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과,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 공소부 등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관실 등 주요 부서도 운영합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는 대체로 검사로 임명되며,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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