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현재 정무직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맡고 있는 박민수 차관의 프로필과 주요 발언 및 반응, 평가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프로필
박민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68년 4월 15일 경상남도 사천군에서 태어나 현재 56세입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발을 들였고, 이후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직 경로는 군 복무를 포함해 다채로웠습니다. 1995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8년까지 군 복무를 마친 뒤,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정책과 사무관, 보건산업진흥과 사무관, 건강정책과 서기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3년, 박 차관은 미국 리하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증(Level 3)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건강증진국 구강정책과장 및 보건복지정책혁신단 과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어서 공공보건정책과장과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은행 재무국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2010년 귀국 후에는 보건복지부로 복귀하여 2013년 1월까지 보험정책과장을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실무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귀국 후,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복지정책관,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제1차관과 제2차관의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2022년 10월 24일에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이후,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의사 및 의대생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박민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 박민수 차관의 발언 의료계 사태 해결 가능할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들은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돋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커리어에서 윤석열 정부시절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드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예전에 보험정책과장으로 일할 때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인 핵심 인물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좋은 취지였지만,
의사들의 반발도 컸고 특히 산부인과 폐업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저수가 문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의사들이 최소한의 처치만 선택하게 되면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환자 선택권 제한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 차관이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낙수효과'를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박 차관의 발언은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의새'라는 발언을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비록 다음 날 발음 실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과 함께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일해온 자신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더욱 크게 실망했습니다.
또한 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 증가와 남녀 의사 근무 시간 차이'를 언급하여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여성 의사들의 반발을 초래했으며, 성별에 따른 편견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전세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박 차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박 차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소통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이러한 논란들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공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환자 수 감소 추세와 정부의 추가 대책을 근거로 들며 응급실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군의관 15명을 긴급 투입하고, 25개 병원에 담당관을 지정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민들에게 경증 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경우이며, 추석 연휴에도 4000개 병·의원이 운영될 예정이니 안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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