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일정 전망 총 정리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크게 2가지로 구별되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1.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배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하려 했던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직된 이들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조희연의 선거를 도왔고, 또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다 교사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임용 담당자들은 이 특별채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하였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에 요청했지만, 법무공단은 특정 교사를 뽑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자문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법무공단 변호사는 법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10일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2018년과 2022년에도 연이어 재선과 3선을 이루며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이루어진 해직 교사 5명의 복직이 특혜채용으로 판단되면서,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 역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사유발생일 2024년 8월 29일로서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하루 차이로 결정되었고, 서울시는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일정은 2024.10.16.(수) 선거일이며 임시공휴일은 아닙니다. 10월 11일과 12일에는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마련됩니다.

 

 

만약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투표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민이지만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일정

 

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 중이며 금정구에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거소투표는 불가능하나 사전투표 기간에 관외사전투표를 이용해 구청장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9월 18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 후보로 분류된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9월 13일에는 소설 <범도>를 쓴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출마 선언문을 게시하며 후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9월 15일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논의는 순조로워 보였으나, 곽노현 전 교육감의 과거 교육감직 상실 경력으로 인해 일부 후보들이 그의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곽 전 교육감이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박선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중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9월 9일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각각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후보들의 참여가 저조해 단일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끝에 두 단체는 9월 24일까지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단, 윤호상과 선종복 두 예비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불참할 것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전혁, 홍후조, 안양옥 후보는 단일화에 합의하며 서약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하기의 명단은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진보 성향 후보군

강신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진보단일화][예비후보]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진보단일화][예비후보]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진보단일화][예비후보]

김재홍 전 국회의원[진보단일화]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

안승문 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진보단일화][예비후보]

정근식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진보단일화][예비후보]

최보선 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예비후보]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진보단일화][예비후보]

 

2. 보수 성향 후보군

김영배 성결대학교 교수[예비후보]

선종복 전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보수단일화][예비후보]

윤호상 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국장[예비후보]

조전혁 전 국회의원[보수단일화][예비후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보수단일화][예비후보]

 

 

서울 전 지역이 선거구에 해당되는 만큼 규모가 크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불가능한 선거이므로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육 관련 이슈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주로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번 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안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의견 차이, 그리고 2024년에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대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선거의 향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이전 지방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인해 단일화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단일화 성패가 주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보수 성향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한 만큼,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재보궐선거 일정 지역 완벽 정리 2024

조희연 교육감 재판 선고 판결 상실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곽노현 교육감 프로필 방지법 고향 나이 학력 교수 구속 출마 선언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