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보조금 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며 언론에서도 자주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이슈가된 사교육 카르텔 까지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등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르텔 보조금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텔 Cartel 또는 Kartell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Kartell이 어원으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로는 동일 업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서로 협정을 맺어 독점적인 형태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적인 동맹이나 합의등을 일컫기도 하며 경제적인 용어로써는 소수의 기업들이 고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시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하여 함께 공모하고 경쟁을 제한시키며 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흔히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짙은 단어이며 본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다만 그 용어가 사회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강조하면서 카르텔 세력을 타파하고 투자될 돈을 몰수하여 그 돈으로 수해복구 지원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교육이나 불법 보조금등과 관련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의 세력을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부폐세력 근절을 목표로서 자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파벌, 정당, 조직 등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며 이익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그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르텔 보조금이라는 단어 또한 이러한 맥락과 결을 같이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해왔던 경제적 혜택이나 보조금을 재난 복구와 피해 상황을 위한 자금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주 사용한 단어이며 카르텔 보조금을 부폐 세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 및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의 태양광이나 시민단체의 각종 불법 보조금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논란은 수능 출제과정등에서 특정 세력과 카르텔을 행사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의 대형 학원들과 사교육 업체들 및 일타강사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신고기간을 설정하여서 제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학원의 부조리 측면으로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하여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과 연계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보고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 또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보고 집중단속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학교 교사등이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수백억을 받은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에 들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카르텔에 대한 긍정 및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세수감축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중단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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