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변호사 프로필 법제처장 직급 고향 이재명

대한민국 제36대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원철 변호사 법제처장 프로필과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정리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조원철 변호사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2025년 7월 13일 제36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원과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1962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그는 올해로 6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연구와 자문을 담당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여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법원 운영과 조직 관리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 같은 경력으로 조원철 처장은 법률 실무와 이론, 그리고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실제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백현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제처를 대표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부의 입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임무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와 법제에 관한 각종 사무의 총괄입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행정에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해석, 정비, 그리고 각 부처의 입법 지원을 총괄하고, 법령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법제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제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법제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중심의 법령 정비,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제처장은 정부의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 입법의 방향을 잡고, 법령의 심사와 해석, 정비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앞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법적 자문과 해석을 총괄하며, 법률 체계의 정비와 국민 권익 보호, 그리고 행정의 합리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임명은 현 정부의 법치주의 강화와 적극적 행정 실현에 큰 의미를 지닌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원철 처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랜 법관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처장은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변호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권,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및 보은 인사 논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이어 차관급인 법제처장까지 임명했다며, 이는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치중립성 훼손 우려: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이자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정부 법률팀장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저하 지적: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실망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관급 인사는 인사청문회가 없어 추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권의 사법 리스크 방어 의혹: 야권은 이번 인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야권에서는 조원철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보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사건 변호 이력이 우선된 인사라며, 공직의 가치중립성과 국민 신뢰 훼손, 그리고 국가보다 대통령 개인의 방어를 위한 인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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