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란 뜻 대법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란 무엇인지와 더불어서 이 전 대표의 재판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란

 

 

 

1. 전원합의체 회부란 심층적 개념과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인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란 무엇일까요?

 

 

전원합의체 때로는 전원재판부라고도 불리는 이 특별한 법원 구성체는 일반적인 재판부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통상적인 재판부는 해당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지만, 전원합의체는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하여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프랑스어로는 'en banc'라고 표현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심오한 고민과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거나, 헌법 또는 법률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수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법원 전체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내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법률적 관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상세 기준 및 진행 절차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그 구성부터 특별합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며,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합의체를 구성합니다.

 

 

이는 통상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우선 이러한 소부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부에서는 구성원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해당 사건에 대한 소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률 해석이나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해당 사건에서 적용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했던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개시되면, 먼저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소부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의 필요성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거나, 대법원장 스스로 직권으로 회부를 결정합니다.

 

회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포함한 심리를 진행하며,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칩니다.

 

최종 판결은 출석한 대법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각 대법관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로는 노동법의 중요한 쟁점을 다룬 갑을오토텍 사건(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2015년), 그리고 군 내부의 안전 관리 문제를 드러낸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2016년)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심판하는 하급심 법원들에게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합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분야의 해석과 적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제도는 다른 주요 국가들의 최고 법원 운영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과 모든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 등 중요한 결정에는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통상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판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나 기존 판례와 배치될 경우 전원합의체 재심을 허용합니다.

 

더욱이 연방 대법원과 대부분의 주 대법원은 모든 재판을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심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제도는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최고 법원 구성원 전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의롭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당초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되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또한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절차입니다.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이후 현재 진행중인 재판들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로 귀결 될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수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추후 하급심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의 교통 정리가 필요할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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