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프로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학의 사건 논란 나이 고향 학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 출신이자 현재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원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규원 검사

 

이규원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의 대변인입니다. 그는 1977년 9월 9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4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규원 sns 출처

 

그는 사법시험 제46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입후보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과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면서 정당 활동을 이어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타이페이로 출국하려 했으나, 그가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당시 김학의는 출국 금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출국을 시도했으며, 카게무샤를 이용해 이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직 상태로, 4년째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검사였던 자신이 '윤석열 검찰'의 압력으로 인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이것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을 시도했던 사건 당시, 이 검사는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추후 검찰조직의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면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봉급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이 적법하며 선거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대법원이 황운하 의원과 관련된 판결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공무원의 출마를 인정한 '황운하 판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가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기존 법률과 충돌하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규원 대변인은 당시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습니다.

 

 

황운하 판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당시 이 대변인의 주장이 성립가능하다는 의견과 판례를 선거 낙선 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주장되었습니다.

 

 

앞서 이규원 대변인은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올해 3월, 제22대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징계 절차와 형사 소송을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사직은 제한되며,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징계 심의가 중단됩니다.

 

 

그는 논평 작성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출마가 가능해,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출마한 이 대변인은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검사직 복귀 대신 정당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도 이 검사는 검사직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질병 휴직 종료 후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이 대변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지급된 봉급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그의 무단결근과 정치 활동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으며, 징계 절차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이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해임된 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검찰개혁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이는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이처럼 검찰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며 검찰 시스템의 문제를 깊이 체감한 경험을 자신의 장점으로 한 인터뷰에서 뽑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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