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제도를 비롯하여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많은 궁금증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부터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1. 비례대표제 기본상식

 

 

어떤 선거제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들은 민감한 주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등 여야의 선거제 개편은 큰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다수대표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바탕으로 하여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과 직결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투표 방식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재 시행중인 제도로서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비교하여 적을 경우에는 비례로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 정당이 비례 의석까지 많이 가져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수정당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위성이나 비례정당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산방식도 복잡하고 유권자들 국회의원들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출 투표를 각각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상호 영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병립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이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간편하고 유권자들이 파악하기도 편하고 좋지만 정의당같은 소수정당들에게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에게는 좋지만 비명계의원들에게는 불리할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4. 권역별 비례대표제

 

 

마지막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권역 단위로 3개이상 나누고 정당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각 권역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등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지역주의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의 직능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전문성 보다는 지역성의 성격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일부의 의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각 투표방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입장차이가 있으며 완전하게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여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총선이 얼마남지 않아서 지금와서 여러가지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제 3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이니 모두 소중한 투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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