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고향 어머니 변호사 무죄 사건 선고 항소 취하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박정훈 대령 프로필과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은 1971년 11월 21일 (53세)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OCS) 90기로 임관하여 해병대 장교로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병 군사경찰 병과를 선택했고, 이후 군 위탁교육을 통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 대령은 젊은 시절부터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씨는 국민의힘 당원임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경제인 여성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윤 대통령이 잘못을 했더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봉순 씨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원칙과 정의를 강조하며, 아들이 억울하게 기소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직접 전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해병대 군사경찰 중 최선임 장교로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들 사이에서도 리더십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동기회 회장에 따르면, 그는 166명 동기 중 두 번째로 대령에 진급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군인이었습니다.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영안실에서 채 상병의 시신을 마주한 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다짐은 이후 그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박 대령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경북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를 지휘했고, 군사경찰 최선임 장교가 직접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동료와 부하들은 그가 성역 없이 정직하게 수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7월 31일,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예정대로 사건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고,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이관 건의가 묵살된 상황에서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박정훈 대령은 8월 8일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10월 6일에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2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으며, 당시 사령관과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지켜지길 바란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고, “내가 충성을 바쳤던 군이 어떻게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나”라는 심경을 지인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해당 명령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역시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시가 수사 개입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군 명령 체계상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직접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추가하려 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상위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되었으며 이후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이명현 해병특검(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공소유지 및 항소 취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의 본질이 'VIP 격노설' 등 외부 압력과 부당한 명령에서 비롯된 억울한 기소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강하게 화를 내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이 구체적·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팀은 2025년 6월 말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공식 요청했고, 7월 11일 예정된 재판부터는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상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 취하 또는 무죄 구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명현 해병특검은 2025년 7월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이 원심(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심 법원이 1년 이상 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7월 9일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가 공식적으로 취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김정민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맡아 왔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박 대령을 변호해 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에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특검보 제안까지 받았으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규현 변호사도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에서 박 대령의 법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정구승, 정관영, 하주희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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