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변호사 개혁신당 대변인 수석대변인 교수

변호사, 교수, 스타트업 창업자, 정치인등 다양한 커리어를 보유하면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철 변호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김정철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법조계와 교육계, 그리고 스타트업과 정치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sns 출처

 

김정철 변호사는 1976년 10월 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난 법조인으로서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48~4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학 시절 내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과외를 병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졸업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고시촌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그의 강의력은 학부 시절부터 입소문을 타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으며,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와 본부, 부천출장소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공공 법률서비스에 헌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우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메가로이어스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법률자문위원장과 윤리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기획단원과 공명선거본부장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정당 내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그는 형법 강사로 활동하던 중 직접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수험생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 라임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법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률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리걸테크 기업을 창업하고, 법률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며 기술 기반의 법률 접근성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개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정한 선거 추진을 담당하는 공명선거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당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대형 로펌이 아닌 독자적인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서 활동을 이어갔으며, 국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여러 공공기구에서 형사법 관련 자문역을 맡아 형사법 체계 개선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투자 피해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LIG건설 CP 불완전 판매 사건과 이숨투자자문 피해 사건, 그리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 측을 대변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라임펀드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취소가 인정되어 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첫 사례로 기록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 20년에 가까운 강의 경력에 실무에서의 오랜 송무 경험을 더해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형사법 이해를 제공하는 강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전하는 생생한 실무 사례와 판례 중심의 강의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교육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하는 진도별 실강은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강의 자체만으로도 성적이 오른다는 수강생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헌법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과거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국민의 통신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결과, 해당 조항은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확대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은 줄곧 합헌 판단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결정은 그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국제적 의료 자본과 지역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던 녹지병원 소송에서 제주도청을 대리해 대응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공공의료의 정당성과 행정적 절차의 적법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마치 거대 자본을 상대로 지역 이익을 지켜낸 사례로 회자되며, 영리병원 논쟁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행정기관의 판단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형사법 전문가로서 주로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보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원래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이후로는 검찰 개혁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조국과 황운하 등 특정 인물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사법 판단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했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의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선거 관련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 TF에도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23년 말부터 여의도연구원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당의 정책 자문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양당 체제에 회의감을 품던 그는 개혁신당의 제안을 받아 수석대변인으로 합류하였으나, 허은아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임한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천하람 계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천하람 측이 전면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고, 김정철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해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을 전제로 한 개혁안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은 형사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를 꾸준히 SNS 등을 통해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일화들도 흥미롭습니다. 행정법 강사인 김정일 변호사와 한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고려대 시절 법대 동기로는 행정법 전문가 정선균 박사가 있습니다.

 

 

그와는 단순한 동기 수준을 넘어 같은 반 같은 조였다고 전해집니다. SNS를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검사가 될 기회도 있었지만, 아침 기상이 어려워 그 길을 포기했다는 소소한 일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카페마마스 대표, 가수 이승철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 시절부터 과외와 강의를 병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자수성가형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학회를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감시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정철 변호사는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법조계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적 문제에 대해 소신 있게 발언하며,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 수많은 변호사 준비생들과 젊은 법조인들에게 실질적 조언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법조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법조계 전체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김정철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교육자와 혁신가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진정성, 전문성,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과 동료 변호사, 나아가 대한민국 법조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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