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구속 영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의 프로필과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70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1963년 1월 24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에서 태어났으며, 오랜 기간 검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제48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7년 7월까지 재임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024년 2월 20일부터 2025년 6월 4일까지 재임하며 법무행정과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공직 생활 중에도 청렴성과 성실함으로 평가받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부정부패사범 단속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6년에는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기수로는 6기수 선배이지만 나이는 윤석열이 세 살 많으며, 대구지검 근무 시절에는 초임 검사였던 윤석열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전보됐을 당시에는 고검장으로서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넨 일화가 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기수 차이가 나지만 여러 차례 함께 근무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2006년 박성재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재직할 때, 이원석 검사와 함께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제주지검장 재임 시절에는 이원석이 형사2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창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밀양지청장으로 부임한 이원석과 계속 협력했습니다.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을 마친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17기로 과정을 마친 뒤 1988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3보병사단에서 복무했고, 1991년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이후 그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대구지검 의성지청과 북부지청, 부산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에는 형사사건 처리 기준과 수사 매뉴얼 정비에도 참여했습니다.

 

 

2003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탁되어 예비 법조인들에게 검찰실무, 수사이론, 특수수사 기법 등을 강의하며 교육 현장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후 2005년 대검 감찰제2과장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굵직한 재계 관련 수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그는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을 다루며 재계와 검찰 모두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해태그룹 전 회장 박건배의 횡령 사건을 기소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수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비서실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기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의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이끌며 재벌 경영권 승계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2007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발령받아 지역 검찰 조직을 이끌었고, 2008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검찰 내부의 윤리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9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며, 그해 8월 검사장으로 임명되어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주요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잇따라 맡았습니다.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거치며 각 지역의 검찰 행정을 총괄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여 경남기업과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총괄했습니다.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30년 가까운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3년 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며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고, 이창재 전 차관, 장영수 전 고검장 등과 함께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짧은 시간 내에 철회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내란 혐의 공모자로 고발되었고, 일부 야당은 그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고, 단 하루 만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해 4월 10일 헌재는 탄핵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복귀하며 “법무 행정의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6월 4일,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박성재 장관의 사표만을 수리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이임식에서 그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운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논란에 휩쌓이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국면에서 법무부 차원의 검토와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박성재 전 장관은 여러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의 공모자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 논란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다음 날 밤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 중순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위헌 요소가 담긴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해졌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둘러싼 비판과 논쟁은 비상계엄 의사결정 참여 의혹과 그 이후의 지시 여부 교육 자료와 배치되는 헌법기관 임명 권한 해석 감찰 보직 충원 시점의 적정성 외교 인사 관련 수사 협조 문제 등으로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법률적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향후 수사 결과와 재판 절차의 결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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