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뜻 lame Duck (유래, 예시 총 정리)

오늘 포스팅은 최근 자주 언론등에서 언급되고 사용되는 레임덕의 정확한 뜻과 유래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뜻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레임덕 현상이 구현되고 있는지 비교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레임덕 뜻

 

 

1. 레임덕 뜻과 유래

 

레임 덕이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쓸모없어진 사람, 낙오자, 파산자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근래 한국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기 만료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권력누수 현상이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레임덕 뜻

 

영어로는 lame duck으로 표기하며 레임(lame)의 뜻은 절름발이의, 서투른, 불충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레임덕 뜻

 

임기 말에는 권이나 명령이 떨어지면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여러 현상등을 임기 말 증후군 또는 레임덕이라고 보르고 있습니다.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증권 거래인에 주로 사용되다가 1860년대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시 상대당의 반대행동들이 비유되면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임덕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수있으며 정책 결정이 늦어진다거나 국정 공백이 생기고 공조직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임기 동안 발생한 문제 처리에만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되며 이외에 지위가 폐지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집권당의 다음 후보가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집결하거나 국가원수의 지병등의 문제, 임기 중에 발생한 사건등이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등에 레임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는 레임덕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임덕 현상에 노출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한번만 대통령이 될수 있는 단임제를 택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 레임덕 예시 및 실제 정치상황

 

먼저 레임덕이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와 달리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다음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력 공백이 발생할때에 레임덕 현상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레임덕이란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노무현과 박근혜 시기에 레임덕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면서 레임덕에 빠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경우도 출범 초기에 지지율은 나쁘지 않은 편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지지율 이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이후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9개월만에 지지율 40%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나 얼마전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참패를 맞이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소야대의 형국이 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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