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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4등급, 대상, 금액)

by 도나도나킴 2023. 12. 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과거와 달라진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4등급까지 넓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대상부터 등급 금액까지 모두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게씁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처분을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이유가 매연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등 세계적으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후 경유차등 배출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처분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내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후 경유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과 금액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환경부 출처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등급의 경우 2023년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산이 소진된다면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1.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

 

2. 지방세 또는 환경부담금의 미납이력이 없는 자

 

3. 과거 친환경엔진등의 정부 지원을 받지 아니한자

 

4. 차량 저당 및 압류등의 사실이 없는 자

 

5.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6.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고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3.5톤 미만 기준으로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 최대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한액이 있어서 초과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5톤 이상 기준으로 4등급 720만원에서 최대 1억 그리고 5등급은 44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보조되며 상한액 지급기준은 중고는 100% 그리고 신차는 200%지원이 됩니다.

 

 

 

위는 최대금액이며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은 상이하실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금액은 한국자동차협회 심사를 거쳐서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지원금은 2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100만원을 추가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한 차량의 경우 60~100만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하는것으로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대상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을 하실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자동차협회에 신청을 직접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된 업체를 통해서 대행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쉽게 진행하는 방식이 장점이 있습니다. 대행료도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개인통장 신분증이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사항외에 보다 상세한 공식적인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가 12월 마지막 한 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조금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에 불가능 하다면 내년도에는 꼭 신청하셔서 노후경유차 폐기 지원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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