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란 뜻 개헌 의원 내각제 국가

오늘 글에서는 내각제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 그리고 내각제 국가등 관련된 여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제란

 

 

 

1. 내각제란 뜻 역사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는 배경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각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제 또는 의회민주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입법부인 의회의 신임에 바탕을 두는 정치 체제입니다.

 

 

군주제나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회제 하에서는 국가원수로서 군주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있습니다. 내각은 정부를 운영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통해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 기반, 권력 분립 방식,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도 의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정당 연합(연정)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장관은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하며 의원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라는 명칭은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내각책임제 또는 내각제라고도 불립니다. 반면 의회제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내각이 국정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 즉 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책임정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회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88년 레온 왕국의 알폰소 9세가 왕국 내 세 계층 대표들을 소집하여 레온 의회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초기 형태의 의원내각제 정부는 1581년 네덜란드 독립 전쟁 중 네덜란드 의회가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로부터 주권 입법권 행정권을 이양받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의회제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발전한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14년 독일 하노버 가문 출신의 조지 1세가 앤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각의를 직접 주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21년부터 1742년까지 로버트 월폴이 조지 1세의 신임을 바탕으로 전권을 행사하며 각의를 주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료들 중 수석이라는 의미의 총리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183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회가 총리를 결정하게 되면서 왕권에 대한 의회민주주의의 우위가 확고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의회주의가 더욱 확산되었으며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의원내각제는 웨스트민스터 체제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이후 여러 국가의 내각제 성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는 삼국시대에 제가회의 정사암 회의 화백회의와 같은 의결 기구가 존재하여 재상들을 선출하기도 하였으나 귀족의 자문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6세기 이후 왕권 강화와 함께 그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으로 최초의 의회 기관인 중추원이 설립되었으나 내각 구성권은 없었으며 왕정파와의 대립으로 개원 당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헌 헌법 초안은 서구식 양원제 의회제로 구상되었으나 미국식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한 이승만의 요구로 인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4 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1960년 6월 15일 의회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던 중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세력이 5 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시켰으며 박정희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으며, 대통령 또는 군주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역할하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사합니다.

 

 

총리는 의회에 책임을 지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으로 총리를 해임할 수 있고, 총리는 이에 대응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회 다수당이나 연립 정당이 구성하며, 특히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연정이 일반적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각료가 반드시 선출된 의원 중에서 임명되며, 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강조되고, 법률안 발의권과 의회 출석권 등이 보장됩니다.

 

유형으로는 토론 중심의 웨스트민스터식과 합의 중심의 서유럽식이 있으며, 각국은 선거제도나 내각 구성 방식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닙니다.

 

 

 

2.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및 채택 국가

 

 

의원내각제는 총리가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으로 인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 무능력하거나 지지를 잃은 정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는 임기가 보장되어 정권 교체가 어려운 대통령중심제와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총리는 의회 해산을 통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어 민심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연정이 일반화되어 정당 간 타협과 다양한 민의 반영에 유리하며, 대통령중심제보다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합집산이 잦고 정국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소 정당 난립 시 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대야소 구조에서는 정부 견제가 약화되기 쉬우며, 권한이 분산되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유럽: 프랑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바티칸,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등이 있으며, 입헌군주국으로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캐나다, 카리브 공동체 소속 대부분 국가 등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으며, 의원내각제 국가는 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영국의 영향입니다.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소련권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공화국 헌법을 통해 잠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제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적 특징을 이용하여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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