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윤석열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용빈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1.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프로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959년 11월 13일 경기도 포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5~6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6기를 수료했습니다. 1987년에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0년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1990년 3월,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계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용빈 총장은 인천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 경력을 쌓았으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후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23년 7월 25일부터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영부인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제16기 동기인 노태악 대법관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그는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79학번 동기동창이며 이에 따라서 임명 당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부정선거 관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이 제약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전체 장비의 5%만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일부 선거 관리의 부실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특히 투표지 관리 및 검표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문제는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가 무효 처리된 사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실제로 시스템에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묻자, 백 전 차장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국회 측은 선관위가 보유한 6400여 대의 전산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국정원이 그 중 310여 대를 주요 전산 장비로 선정해 점검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대부분의 장비가 일선 직원의 개인 PC로, 보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을 근거로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해킹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선거인 명부와 지자체의 검증 절차를 통해 선거 부정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김용빈 총장은 "사전투표함은 CCTV로 24시간 공개되고, 개표 과정은 수검표로 감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선거가 발생하려면 내부 직원의 조직적인 협력과 전산 시스템 조작, 실제 투표지 조작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언급한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축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국정원과의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보안 점검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거 서버가 개선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여전히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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