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일정 국무총리 임명절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김민석 청문회 일정과 더불어서 국무총리 임명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임기 첫 날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964년 5월 29일 서울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전대협) 의장을 지냈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1988년 사면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만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16대, 21대,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전략가로 꼽히며, 민주연구원 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지명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때 후보자의 신상, 경력, 정책 방향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됩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리고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정책 능력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보통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위원회는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며,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됩니다. 만약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되게 됩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라는 이중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2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이라도 요청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는 청문회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인해 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김민석 후보자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처음으로 검찰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남들은 1개만 있어도 낙마할 사유가 김 후보자에게는 10여 개나 된다”며 후보자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2020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 마이너스 5억8천만 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이 2025년 6월 기준 2억1천만 원으로 7억9천만 원가량 늘어난 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세비 수입이 약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생활비,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의 해외 송금 내역과 자녀 유학 관련 지출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야당은 “누가 봐도 깡통 청문회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해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및 이념 성향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인준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김 후보자를 지키는 것이 곧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청문회는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하한선을 보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흔들릴 경우 이후 이어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으며, 이에 따라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파도 파도 돈 관련 의혹이 나온다”며 김 후보자를 ‘파파돈’이라고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내란 정권 여당의 방해 공작’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해명, 여야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얽히면서 국회와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넘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와 국회 내 여야 관계,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까지도 시험대에 올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는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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