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32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건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인원들을 얼마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인원들과 정보를 총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소환 대상이 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며 영장 집행은 중단되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 관계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원의 안전 우려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2025. 1. 11. 정형식 판사 프로필 헌법 재판관 처형 박선영 가족관계도 부인 윤석열 성향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정형식 판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난 그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올해 63~6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습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025. 1. 11. 체포영장 구속영장 차이 기간 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차이 및 기간 나아가서 긴급체포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글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체포영장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를 위해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먼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 2025. 1. 11. 김석우 차관 법무차관 검사 프로필 통진당 고향 학력 나이 법무부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우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기획과 특수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기도한 인물입니다. 특히 KT&G 비리 의혹,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별수사 등에 참여해 주요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을 맡는 등 기획 업무에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22년에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팀장으로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습니다. 김석우 차관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검사 출신이며, 현재 법무부차관과 법무부장관 .. 2025. 1. 11. 이전 1 ··· 4 5 6 7 8 9 10 ··· 18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