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프로필 탄핵 임기 최재형 관계 나이 고향 학력

현재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추진이 정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1. 최재해 감사원장 프로필

 

최재해 감사원장은 196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현재 64세입니다. 그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1979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01년 인디애나 대학교 공공및환경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2018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재임했습니다.

 

 

현재는 제25대 감사원장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02년 근정포장, 2011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 최초의 내부 승진자로, 그동안 감사원장직은 판사나 검사 등 외부 인사가 맡아왔습니다.

 

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름이 비슷하여 행정학 강사 김중규는 강의 중 "최재형의 동생인 최재해인가?"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중규와 최재해는 행정고시 28기 동기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김중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늦게까지 승진하지 못했지만 결국 감사원장이 된 것을 보며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초기 공직 생활 동안 그는 총무처, 서울특별시청,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지방 행정의 기초를 다졌고, 1989년 말에는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감사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서의 경력이 쌓이면서 그는 1996년 감사관으로 승진하였고, 이 시기에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1년여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으로 복귀하여 여러 부서를 거쳤으며, 2006년 기획담당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2009년 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국무총리 비서실장직을 맡았고, 2010년 사회문화감사국장을 거쳐 2011년 관리관으로 고속 승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2018년 퇴임했습니다.

 

 

퇴임 이후 그는 LS전선의 비상근감사로 활동하며, 중부대학교, 강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었으나, 약 한 달 반 후인 10월 26일에 최재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특위는 11월 2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날 청문회에서 대선 정국 속에 최 후보자의 도덕성보다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립성 위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진행된 후, 여야 합의로 '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223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가결된 임명동의안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136일 만이었으며, 국회에 접수된 지 55일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인사권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할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직위임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논란 및 탄핵 추진 관련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주된 역할은 정부의 세금 집행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부를 돕는 기관으로 언급되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시 한 번 발언의 뜻을 물었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1년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본감을 진행하는 등, 여당과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태도를 보인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재직 중이며, 이들 기관은 현재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은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무례한 일"로 간주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봐주기 감사 비판을 받았으나, "감사는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어했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인의 개입 문제에 대해 위법 여부를 지적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록 현장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최 원장은 이를 거부하여 최 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 범위 축소를 이유로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신축된 건물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은폐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를 최대한 했지만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위증 논란에도 "정확한 위증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탄핵 추진에 대해 불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며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문재인 정부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권한 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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