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도균 부장판사 프로필1 김도균 부장판사 프로필 부산지법 판사 우리 법 연구회? 오늘 글에서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며 화제가 되었던 현직 판사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균 부장판사이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대검청사..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