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식용 종식1 보신탕 금지법 개식용 종식 발의 시행 유예기간 총 정리 이번 글에서는 소위 보신탕 또는 개식용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언제부터 본격 시행되는지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식용금지법이란?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인 '개 식용 금지법'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당 주인은 시설 및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합니다. .. 202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