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뜻 예외 헌법 총 정리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이고 예외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뜻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한 번 확정된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전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민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 시민법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나라의 법 체계에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제법, 헌법 및 형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범죄 혐의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한 사건에 대해 불합리한 반복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의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즉,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등에서 판결이 내려져, 더 이상의 상소나 재심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범죄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 등 모든 요소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 동일하고, 그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과거의 범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에 의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 처벌에만 적용되며,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주로 형사법에서 다루어지지만, 다른 법 분야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헌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한 판결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받지 않으며, 정의로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크게 국제법적 예외와 국내법적 예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제법적 예외

 

국제법상의 예외는 국제범죄 또는 국가 간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외국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법적 예외

 

국내법상의 예외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재심은 확정판결 이후에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처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소판결

 

면소판결은 실체적인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사면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달리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벌

 

행정벌은 과태료, 과징금 등과 같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행정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행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심판 유형이나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하지만, 이는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법 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하였던 사레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검찰의 재수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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