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재판 일정 판사 변호인단

오늘 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판사 변호인단등을 정리해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형사재판

 

 

1. 윤석열 형사재판 일정 판사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 내란 수괴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나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절차적 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 결정에 불복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 수뇌부는 석방을 지휘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비판과 논란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받게 되며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해제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첫 공판이 열립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1일에는 2차 공판기일, 4월 28일에는 3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 1일에는 4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은 지귀연 판사가 맡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또한 실제 사건을 통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일반항고를 포기하면서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만 이례적인 법률 해석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 시한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지귀연 판사는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언론 촬영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이 약 4만 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하려는 증인이 수백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2~3년 이사잉 소요될 수도 있는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구속 피고인의 경우 6개월 내에 1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전체가 끝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윤석열 형사재판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녕의 대표변호사로 사법연수원 19기이며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길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녕의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48기입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김홍일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15기이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배보윤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20기이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로 사법연수원 15기이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송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40기입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3회 출신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승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42기입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입니다. 송해은 변호사는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사법연수원 15기입니다.

 

정상명 변호사는 전 검찰총장으로 사법연수원 7기입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사법연수원 7기입니다. 오욱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황교안 변호사는 전 국무총리로 사법연수원 13기입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배진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김지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로 변호사시험 8회 출신입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위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파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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