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천결과와 지역구 후보들 그리고 비례대표 제도 및 여러가지 선거제도와 용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례대표의 뜻과 종류 및 선출방법등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례대표 뜻 장단점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의 한 형태로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투표용지에 인물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은 얻은 전체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 비례대표 투표방식입니다.
물론 선거장에 들어가면 두개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하나는 비례대표, 또 다른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지입니다.
비례대표의 장점은 다양한 정치 견해를 반영하고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다 정의롭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폭넓게 수용해 유권자의 표 한 장 한 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소수 정당에도 의회 진출 기회를 제공할수있습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치에 입성할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는등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군소 정당 난립으로 투표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의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양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며 목적 달성 이후에 끝나고 해산처리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역 의원 위장전입이나 의원 교체등의 여러가지 선거를 위한 꼼수적인 행동들로 나오므로 관련하여 여러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의 장점과 본래의 취지에서 왜곡되었다는 비판과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2. 비례대표 선출방법 종류 제22대 의석수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고정명부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한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 등록하고 투표자는 정당의 명부에 투표하는 것을 고정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는 공천을 통하여 각 정당에서 선정하며 높은 순번을 받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서는 서로 높은 비례대표 순번에 오르기 위한 내부적인 신경전도 치열해 지기도 합니다.
만약 당내에서 6번 순서를 배정받았는데 당이 비례대표 의석 5석을 배정받는다면 국회의원이 될수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2대 선거는 지난 선거와 비교하여 지역구는 1석이 늘어 총 254석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어들면서 총 46석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56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었으나 현시점을 기준으로 10석이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체에 비교하여 15.3%의 비율이며 이는 역대 선거중 가장 낮은 비율이기도 합니다.
또한 1석이 줄어든 것은 선거구 획정 과정등에서의 여야가 합의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종류적 구분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꼭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셔서 대한민국 정치와 발전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내주시고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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