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가격 도입 시행 2024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부터 시행까지 관련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 또는 휴가를 보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 시설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지 전용이나 건축 인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 차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농촌체류형 쉼터는 말 그대로 농촌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휴가를 보내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하는 숙박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의 농촌 방문을 유도하여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을 경험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쉼터 이용객들은 농촌에서 숙박하며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에 매력을 느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귀농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숙박이 금지되어 있으며, 면적은 20제곱미터(약 6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며, 면적은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입니다. 쉼터는 농촌 생활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막상 농촌 생활을 시작하려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도시 생활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에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도입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이를 위해 특정 조건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우선,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약 10평)로 제한되며,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크기입니다. 설치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자체가 특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설치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쉼터는 사용자가 직접 이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체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방재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해당 지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대 12년으로 설정되며, 이는 최초 3년, 연장 3회의 형태로 관리됩니다. 설치 절차는 인근 영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속시설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데크, 정화조, 처마 등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1면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쉼터의 기능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예 기간 내에 설치 절차를 이행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막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영농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준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더 나은 휴식과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기대와 전망 우려사항 가격

 

 

다음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가격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넓어진 공간, 더 편리해진 기능: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농막은 6평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쉼터는 최대 10평까지 가능해졌죠. 면적만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막은 농기구 보관이나 잠깐 쉬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쉼터는 부엌, 화장실, 데크, 처마까지 설치할 수 있어 마치 작은 집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강화된 기준: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안전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와 가까운 곳에 지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가교: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과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민들은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으며, 농촌 주민들은 쉼터 운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섞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농촌 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년 사용 후 철거해야 하는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쉼터가 펜션이나 콘도처럼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지적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책,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가격은 쉼터의 크기, 자재, 디자인, 내부 마감, 옵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형 쉼터는 2천만원부터 시작하며, 고급형 쉼터는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들여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초 공사, 정화조 설치, 전기 및 상하수도 연결, 데크 설치 등 부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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