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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사 정치 법319

민주당 공천 일정 명단 결과 발표 (1,2,3차)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결과가 1차, 2차, 3차순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1차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6일과 7일 이틀동안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 지역구 23곳과 13곳의 단수공천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그리고 원외 지역구는 21곳이였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충북 제천단양군 이경용 2. 충남 공주부여청양군 박수현, 서산태안군 조한기 3. 경북 경주시 한영태 4.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 , 양산시갑 이재영 5. 울산 .. 2024. 2. 18.
단수 공천이란? 전략공천이란? 차이점 선거철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은 후보를 정하느라 굉장히 바쁘면서도 민감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은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등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는 단수공천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문서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수공천 뜻과 의미 먼저 공직선거진행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천을 받게되면 후보로 출마하게 되며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후보가 되는 방식입니다. 정당의 공천관리 시스템은 접수가 끝나면 면접을 보게 되며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단수공천,경선, 전략공천등이 결정되며 이후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 결정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첫번째 심사에서 탈락하면 컷오프 되었다고 부르고.. 2024. 2. 17.
의대증원과 의사파업 정부는 앞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바 있으며 이는 앞서 무산된바 있는 문재인 정부의 증원 계획의 5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명확히 나뉘어지고 있으며 찬반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고 다각도로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1. 의대증원 찬성의견 정부를 비롯하여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의사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였습니다. 고령 인구와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보다 5배나 크다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 2024. 2. 16.
위성정당 이란? 뜻과 비판 입장 차이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제도나 위성정당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성정당과 관련된 이슈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성정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정당들의 입장과 현재상황등 관련정보를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위성정당 이란? 뜻 위성정당은 주요 및 거대 정당이나 정치적인 힘에 종속된 소규모, 자매, 자녀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구조가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거대 양당들이 정당 득표율에 비교하여 너무 적은 의원을 차지하지만 군소정당들은 득표율에 비교하여 너무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는 지적에서 이를 보완한다는 ..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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