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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법무차관 프로필 변호사 검사 (민정수석 임명 폐지 부활 하는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5월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법무차관 프로필과 민정수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민정수석 폐지 부활 하는 일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인사 중 하나로, 대통령의 정책 및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5월 10일에 이 역할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만이 남아 비서실장의 지원 하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전 정부에서 최고 권력을 지닌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사법 및 감찰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은 특별한 주목.. 2024. 5. 7.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급 계급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방부 유재은 관리관 프로필등 관련된 정보와 법무관리관등에 대해서도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1971년생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전 52세이자 생일후 53세의 나이가 됩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로 졸업한 학력입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로 임관하였고 최종 계급은 대한민국 공군의 소령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었으며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 2024. 5. 6.
김건희 특검 내용 이유 진행상황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 관심을 받고 있는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과 현재상황등을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김건희 특검법이란?  김건희 특별조사법은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다루는 법률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보니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약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24일에 제출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26일에 박홍근 이은주 의원 등 182명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제출되었고 2023년 4월 27일에 제405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 2024. 5. 5.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논란 청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을 두고 반대 의견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오늘 포스팅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청원이 단 하루 만에 목표치 1만 명을 달성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에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은 2023년에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이 명칭이 승인된다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일단 경기도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경기북부특별..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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