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방의대 설립1 의대 정원 국방의대 설립과 외국 의사 면허 도입으로 보완? 오늘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나온 의대 증원관련 법원의 판단과 반응 그리고 외국 의사 면허 도입과 국방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원 판결 결과와 의사파업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6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 기각을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큰 고비를 넘게되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한경 행정..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