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총 정리 2024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개정과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년연장 및 65세 시행 시기등에 관련된 현재까지 정보를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1. 정년 연장 논의

 

고령화 사회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정년연장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고령화의 속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인력을 활용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수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연금 수령의 공백이 생기고, 정년 60세를 맞이해도 수령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고용연장이 안되면 고령층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연금개혁과 맞물리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다양한 고령 사회 정책 문제를 논의 해왔고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검토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정년 연장을 상향 조정하거나, 미국과 영국처럼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으며, 독일처럼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미 7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은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령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만 하다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하므로 잘 검토하여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2. 정년 연장 긍정 및 부정적 측면

 

찬성 측은 노후 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근거로 정년 연장을 주장합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들은 경험과 숙련도가 높아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 연장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보다 업무 숙련도가 높고 직무 경험이 많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노동 시장 잔류가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15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진행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연장 65세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시행 일자와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년연장과 관련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내비쳐 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은퇴 연령과 연금 수령 시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디며 이는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재고용 장려금' 도입도 고려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3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 연장 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이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주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정년연장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론화위에서는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보엄료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안으로,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엄료를 10년 이내 12%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두 안 모두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결론을 내리 이는 노동계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즉시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하며 계속고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계속고용을 우선시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점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년 연장 65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연장 정책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의회의 타당한 논의가 잘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이므로 정년연장은 앞으로도 관련 뉴스와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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