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정리 의도는?

이번 글에서는 긴박했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전개 상황을 되짚어보고 해제이후의 상황과 원인, 배경, 의도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1. 비상계엄 긴박했던 6시간 전개 상황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가 봉쇄되었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만 출입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의 등원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용산 국방부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지방 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집회, 시위, 출판물 검열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본업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계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상공에 헬리콥터 기동이 포착되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군 병력이 국회 해산을 위해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군 부대 이동이 목격되었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를 지시하고 모든 현역병의 전역 연기를 통보하였습니다.

 

군 헬기가 국회 마당에 착륙을 시도하였으며, 국회 앞에는 무장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통령실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에게 국회와 여의도 중앙당사로의 집결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계엄군은 국회 경내와 본청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발언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며 군경의 동요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 진입을 반헌법적이라며 동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부대와 특전사 병력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경비원 및 시민들과 격렬히 대치하였습니다. 계엄군은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였고, 국회 후문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며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총기로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 무효"를 외치며 국회 앞에 집결하였고,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정족수를 충족하며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회의장 내부에는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에 소집되어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계속 시도하며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과 충돌하였고, 소화기 연기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계엄 포고령에 따라 언론 및 출판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금융 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의되었으나 계엄 해제 절차를 담은 안건 상정이 지연되며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계엄군의 지속적인 진입 시도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내부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계엄의 효력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경내의 계엄군과 헬기가 철수하였으며, 국방부는 비상 소집을 해제하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야당은 탄핵 논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 발표를 예고하며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2. 계엄 해제 이후와 실패의 원인 대통령의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약속하며, 국회의 탄핵 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담화가 사전 녹화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가 해체되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최종 의결되어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였으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계엄 논의에서 배제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계엄령은 효력을 잃었으며, 정부가 의도했던 국회의원 체포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저지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계엄령을 친위 쿠데타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며 윤석열 정부와 친윤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지층 상당수가 등을 돌린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추진을 선언하였고,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당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당내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동참 의견도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령이 실패한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는 명분의 부족이었습니다.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애매한 구호는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하였으며, 명확한 목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계엄군도 강경 진압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계획 자체도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언론, 정치권, 사회 주요 인사들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계획을 공유받은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군 부대의 대응을 차단하기 위해 군단장들을 화상 대기로 묶어두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계엄령 발동 사실이 언론에 즉시 노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군의 효과적인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전체 계획이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이처럼 2024년 한국에서 시도된 초유의 계엄령은 군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 지휘 체계의 혼선, 국민 지지 확보 실패, 시대적 상황과의 괴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특히 과거 군 투입 사례와 SNS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 국제 사회의 비판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명확한 명분 없이 국회를 탄압하려 했다는 점, 정기국회 기간 중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등이 주요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는 국회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국회의원들을 제압하여 자신과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실패할 것을 사전에 알고도 실행하였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예산안 처리부터 검찰 탄핵 특활비 삭감 등 야권과 국회에 불만족스러운 의견 표출을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응이였다는 비판 및 계엄령은 명확한 명분이 부족하고, 과거의 민주화운동에서 군 투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경험을 고려할 때 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큰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도는 국내외의 강력한 비판과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탄핵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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