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위치 홈페이지 주소 식단 내부 윤석열 구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구치소와 공수처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금 계획에 대해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의 교정 시설입니다. 1908년에 개소하여 현재 김문태 소장이 재직 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지 주소는 (15829)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입니다. 연락처는 031-423-6100입니다.

 

 

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드러나 유영철과 정형구가 이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심 피의자 및 피고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피고인 등이 수감됩니다. 대한민국 교정1번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역사는 조선시대 전옥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대역죄인과 도망노비, 시정잡배 등 다양한 범죄자를 수용한 대형 감옥이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전옥서는 '감옥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08년 경성감옥이 완공되기 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직접적인 전신은 1908년에 세운 '경성감옥'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서대문형무소'로 불렸습니다.

 

광복 후에는 '서울형무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61년에는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습니다. 1967년, 서울구치소라는 명칭으로 다시 변경되어 서대문구 현저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87년,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전하여 개청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서울구치소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위치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교통 요지에 있어 여전히 '서울구치소'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구치소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로,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주로 서울 도심에 위치하는 반면, 교정시설은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구치소도 초기에는 도로 포장도 되지 않은 외진 지역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교통망이 확장되면서 입지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는 여전히 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에 법무타운을 조성하여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여러 교정시설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서울구치소는 약 700명의 교정직 공무원과 50여 명의 일반·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로는 총무과, 수용기록과, 보안과, 출정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시설과 등이 있으며, 수용정원은 약 2,000명입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출처

 

그러나 과밀수용 문제도 존재하여, 2016년 기준으로 158%의 수용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들을 수용하고, 또한 외국인 수용자와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들도 수용하는 곳입니다.

 

 

서울구치소는 많은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그로 인해 변호인 접견실의 규모가 다른 구치소들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접견실에는 변호사와 수용자들이 많이 모여, 종종 도떼기시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 유명 연예인들이 구속되면 이곳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두고 '의왕국무회의'라는 농담도 생겨났습니다.

 

유명한 수감자들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여러 인물이 있으며, 과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재야 인사들도 이곳을 거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단지 유명인들만 수감되는 곳이 아니며, 강력 범죄자들도 이곳에서 복역 중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되었을 때, 매일같이 그녀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계신 곳을 어떻게 구치소라고 부르느냐"며 서울구치소를 '서청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친박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도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2020년 5월에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그 영향을 받아 법원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부 미집행 사형수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서울구치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재소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도주한 사건도 발생하여 이곳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이 고급스러운 음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의 제한으로 실제로는 그런 호화로운 음식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영철, 강호순 등 유명한 범죄자들에게 제공된 고급 식사들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불고기와 유과가 포함된 특식이 제공되었고,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는 사골곰탕과 떡갈비 등의 고급 음식이 수감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식단표 게시가 위법이 아니며, 각 교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식단은 쌀을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당 하루 급식비는 5094원입니다.

 

 

한 끼당 약 1600원의 예산으로 제공되며, 수용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 덕분에 상대적으로 고급 재료인 소고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구치소는 2024년 12월에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이 구치소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해당 영장의 유효 기간이 내년 1월 6일까지임을 알렸습니다. 만약 체포가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신병 확보 후 인치 장소가 필요하지만, 이때 공수처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죄질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 '단순 폭동' 등으로 구분되며, 2020년 형법 개정으로 기존의 '수괴'라는 표현이 '우두머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첫 번째 사례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위헌·위법적으로 발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봉쇄하며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 요구하면서 두 번을 휴일에 불렀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시기는 휴일이 유력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 경호처이며 경호를 이유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만약 막아서고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용 공문을 보내기로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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