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최근 블로그 글에 대한 저작권 악성 허위 신고를 수차례 당해왔으며 상대방은 저의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키워드를 탈취하고 글을 도용하여 때로 본인이 쓴 글인것처럼 위장해 허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도가 지나쳐 법적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간혹 보는데 오늘 대응 및 법적 처벌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블로그 주인의 저작권 허위신고 피해 사례
저는 최근 저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한 후 오히려 저를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경쟁자의 글을 내려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에게 간혹 발생하는 일이였습니다. 제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악성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몇몇 피해자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들도 이러한 피해 사례를 당했다는 사실을 얼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블로그 커뮤니티 회원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중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간단히 내용을 안내받아봤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먼저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고 작성한 글이 도난 글로 신고를 당하면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정말 아직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누가 나를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벤치마킹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작권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으나 우연히 메일을 확인하고 경악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글을 탈취하여 오히려 제가 신고를 당하였으니 말입니다.
현재 저는 저작권 허위신고를 몇번 당하였으며 이를 다음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두 소명 요청하고 모든 글을 원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지인들 및 피해자 분들은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블로거에게 당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성자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확인하고 신고하여 상대방의 글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허위신고를 하는지 철저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중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작권 허위신고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작권 허위신고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신고는 허위 신고를 하는 그대에게 법적인 처벌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법적 처벌을 차치하고서 본인이 저지른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혹시라도 당하신다면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셔서 항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관련 대응 책을 요청하였고 다음카카오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의 허점들을 추후 개선할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2. 저작권 허위신고 법적 처벌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바로 저작권 허위 신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작권 허위 신고는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거 A가 B의 블로그 글을 시기하고 본인글 상위노출을 목적 그리고 상대방 글 누락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콘텐츠가 많이 생각되는 요즘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허위 신고는 특히 경쟁 업체나 개인 간의 갈등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위한 수단 그리고 본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한 수단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그 파장은 매우 클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 장치로부터 엄격히 규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억울하게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는 그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신고자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허위 신고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사업이나 직업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허위 신고자가 감당해야 할 큰 위험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신다면 적극적인 소명으로 글을 원복 받으시고 지속적인 허위 신고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카카오 티스토리 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