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 임명절차 임기 총 정리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철자와 임기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동운 변호사

 

 

1. 공수처장 후보 임명절차 임기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도록 블로그 글로 다시만들어. 공수처장이 될수 있는 후보자격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공수처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였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도 여러 진통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은 약칭 공수처장으로 불리며 차관급입니다. 임기는 3년에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사임 등으로 궐위시 새 처장의 임기도 새로이 3년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구성되며 추천이 완료될 경우 위원회는 해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오동운 변호사 프로필

 

 

오동운 변호사는 판사 출신 법조인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생으로 2024년도 기준 생일전 54세이자 생일후 55세의 나이가 됩니다.

 

오동운 변호사

 

출생지는 경상남도 산청군이며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입니다.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서울대에서 인문대학 독어독문학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까지 마친 학력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조세법을 전공하였습니다.

 

 

법조인의 경우 보통 법학과를 많이 진학하는데 독어독문학과, 조세법을 전공한 독특한 학업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운 변호사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를 마치고 1998년도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산, 울산을 거쳐서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 헌법재판 보조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초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떠나 변호사로 전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와 울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등을 맡은 경력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본래 계획은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과 야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서 최종 후보까지는 들지 못했던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김태규 후보자는 과거 현직 판사 시절부터 공수처를 괴물 기관에 비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태규 후보자가 제외되고 추천위원회는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후보로 올린 상황이였습니다. 이명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인물이였습니다.

 

오동운 변호사

 

22대 총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검사출신의 인물을 선임하는 것에 여러측면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는 소식이전해졌습니다. 오동훈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후보였습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수처에 가해지는 수사력을 입증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는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금성 출처

 

이외에도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등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예고하였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등을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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