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프로필 재판 법원 판결일 대법원 재판일정 아들조원 나이 선고 2심 3심

이번 글에서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인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프로필과 가족 재판등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조국 프로필

 

조국은 정치인이자 학자였으며 현재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청와대 업무 및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조국은 1965년 4월 6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현재 59세입니다. 그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관은 창녕 조씨입니다.

 

 

학력으로는 대신중학교와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2022년에 발간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과 2023년에 출간된 디케의 눈물 등이 있습니다. 조국은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조국혁신당의 대표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임하였고, 이후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당대표

혁신정책연구원 이사장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학업을 마친 뒤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학문 활동을 시작하였고,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였습니다.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뒤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과 사법 분야에서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학회의 상임이사와 회장직을 맡으며 학술적 성과를 쌓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적 경험도 쌓았습니다.

 

조국은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하며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같은 해 성남시 분당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었을 때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야권 단일 후보들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지원했으며,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의 과거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통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평택 재선거에서는 김득중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참여하여 당 혁신에 기여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시각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어 장관직을 수행한 뒤 다시 복직과 휴직을 반복했습니다. 2018년에는 학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2019년 8월 9일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논란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및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으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면서 조국은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직 사퇴 이후 조국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으나, 2020년 1월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인해 학교 측은 그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은 검찰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 해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2일 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다음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언하였습니다. 3월 3일 조국혁신당을 공식 창당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비례정당으로 12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조국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총선 후 조국은 한동훈 특검법과 검사장 직선제 등 급진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2. 조국 재판일정 법원판결일 대법원

 

조국 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해관계 직무 회피’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면 대통령에게 통보될 가능성이라는 사견이었습니다.

 

 

또한 조국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조국이 외신간담회에서 딸 조민이 학위를 “반납했다”고 언급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아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조국 측은 이 발언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이 민정수석직을 사퇴한 이후 일어난 일련의 논란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사태에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사모펀드 코링크와 관련된 논란,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여러 의혹, 그리고 자녀인 조민과 조원과 관련된 입시와 학위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사모펀드 코링크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할 때 주요 논거로 삼았으나, 이후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은 여러 의혹과 수사에 휘말리며 정치적, 법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아들과 관련해서는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및 온라인 시험 대리응시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조국은 아들의 고등학교 출결 관리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배우자와 함께 온라인 시험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대학 성적 관리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조국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며 반박해 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이 12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국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과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조국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으로 돌릴 경우 조국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재심에는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 대표는 대선 출마의 기회를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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